문서보기 - 조심 2018지0571, 2018. 7. 18.
문서번호 조심 2018지0571, 2018. 7. 18.
도로인 쟁점토지가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