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028, 2018. 8. 1.
문서번호 조심 2018부2028, 2018. 8. 1.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인하여 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