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613, 2018. 8. 2.
문서번호 조심 2018서1613, 2018. 8. 2.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가공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쟁점비용 상당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8.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