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2147, 2018. 7. 31.

문서번호 조심 2018중2147, 2018. 7. 31.

추징금 판결에 따라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