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부2759, 2018. 7. 31.

문서번호 조심 2015부2759, 2018. 7. 31.

청구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현지법인에 성공불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면서 자원개발이 성공되기 전까지 이자를 수취하지 않은 거래가 국조법 제5조에 따른 정상이자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