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931, 2018. 7. 31.
문서번호 조심 2018부1931, 2018. 7. 31.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여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쟁점과징금이「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