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076, 2018. 8. 1.

문서번호 조심 2018중2076, 2018. 8. 1.

쟁점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상여 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