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구2301, 2018. 7. 9.

문서번호 조심 2018구2301, 2018. 7. 9.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BTO)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