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4881, 2018. 7. 13.
문서번호 조심 2017서4881, 2018. 7. 13.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