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2417, 2018. 7. 30.
문서번호 조심 2018전2417, 2018. 7. 30.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