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356, 2018. 7.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2356, 2018. 7. 27.
쟁점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순차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아니라 그에 앞서 이루어진 주거지역 편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났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