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104, 2018. 7.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1104, 2018. 7. 27.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사업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