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880, 2018. 7. 23.
문서번호 조심 2018서0880, 2018. 7. 2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행위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