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465, 2018. 7. 30.

문서번호 조심 2017서1465, 2018. 7. 30.

○○○가 청구법인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