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031, 2018. 7.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1031, 2018. 7. 27.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들을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 보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