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1064, 2018. 7. 24.
문서번호 조심 2017부1064, 2018. 7. 24.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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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결정일 201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