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51, 2018. 7.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51, 2018. 7. 27. [소액]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