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2266, 2018. 7. 19.
문서번호 조심 2018전2266, 2018. 7. 19.
형사판결을 사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