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047, 2018. 7.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2047, 2018. 7. 27.
청구법인이 쟁점상표①?②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특수관계자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