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광0314, 2018. 7. 27.

문서번호 조심 2018광0314, 2018. 7. 27.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8.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