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0264, 2003. 5. 12.
문서번호 국심 2003전0264, 2003. 5. 12.
금액을 유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