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887, 2004. 6. 1.
문서번호 국심 2003서3887, 2004. 6. 1.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경정
결정일 2004.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