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1781, 2018. 7. 20.

문서번호 조심 2018중1781, 2018. 7. 20.

세무조사 범위확대 통지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