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인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부2329, 2018. 7. 18.

문서번호 조심 2018부2329, 2018. 7. 18.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의 조특법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관련 세액 감면율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세의 50%인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