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988,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988, 2018. 6. 29.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자경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