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554, 2018. 6. 26.

문서번호 조심 2018부1554, 2018. 6. 26.

쟁점세무조사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세무조사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