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859, 2005. 10. 10.
문서번호 국심 2003서3859, 2005. 10. 10.
부동산의 저가양도를 부당행위 계산부인하고 가지급금과 저가양도가액 및 시가와의 차액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