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309, 2018. 7. 20.
문서번호 조심 2017관0309, 2018. 7. 20.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