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052, 2018. 7. 18.

문서번호 조심 2018중2052, 2018. 7. 18.

쟁점법률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1.1.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