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37, 2018. 7. 20.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37, 2018. 7. 20.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