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848, 2004. 2. 13.
문서번호 국심 2003서3848, 2004. 2. 13.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