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4222, 2018. 7. 17.
문서번호 조심 2017구4222, 2018. 7. 17.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인수대금 및 쟁점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처분손실로 보아 해당 처분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