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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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 2016중0759, 2018. 7. 3.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자본을 직접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독 조세조약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경정

결정일 2018.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