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540, 2018. 7. 10.
문서번호 조심 2018전1540, 2018. 7. 10.
쟁점금액을 상업적?지적 재산권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