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831, 2004. 5. 27.
문서번호 국심 2003서3831, 2004. 5. 27.
위장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