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서3828, 2004. 4. 12.
문서번호 국심 2003서3828, 2004. 4. 12.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