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375, 2018. 7. 24.
문서번호 조심 2017부3375, 2018. 7. 24.
법인의 내부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