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1106, 2018. 7. 2.
문서번호 조심 2018전1106, 2018. 7. 2.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