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1999,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광1999, 2018. 6. 2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 중 ***백만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