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207, 2018. 7.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4207, 2018. 7. 23.  [소액]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가공거래금액의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