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576,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8부1576, 2018. 6. 29.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