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142, 2018. 7. 9.
문서번호 조심 2017관0142, 2018. 7. 9.
원산지 간접검증에서 충족한다고 회신된 경우에 「관세법」 제21조 제2항 제5호의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등
관세
취소
결정일 2018.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