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24,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24, 2018. 6. 29.  [소액]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