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3448, 2018. 6. 29.
문서번호 조심 2017중3448, 2018. 6. 29.
쟁점계약의 실질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2011?2012사업연도가 아닌 2008사업연도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