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589, 2018.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0589, 2018. 6. 29. [소액]
자본금의 가장납입에 따라 발생한 가지급금 및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쟁점법인의 폐업시점에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