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635, 2018. 7. 5.
문서번호 조심 2018서1635, 2018. 7. 5.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재조사
결정일 2018.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