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5157, 2018. 7. 11.
문서번호 조심 2017중5157, 2018. 7. 11.
쟁점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추계결정으로 산정한 소득을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