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구4071, 2018. 7. 10.

문서번호 조심 2015구4071, 2018. 7. 10.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5%의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