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463, 2018. 7. 11.
문서번호 조심 2018중0463, 2018. 7. 11.
특수관계인이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강업체에 고철을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강업체로부터 받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하여「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