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증자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87, 2018. 7. 9.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87, 2018. 7. 9.

쟁점증자에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감면이 개정전 법령에 따라 ‘7년간 100%, 3년간 50%’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7. 9.